법령 형사소송법 제1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1988년

1. 부산고법 1988. 6. 2. 선고 87노194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등][하집1988(2),311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1984년

2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4도37 판결
  [살인ㆍ강간미수][공1984.5.15.(728),755]
   살인 강간미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3년

3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도226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84.2.1.(721),22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도2431,83감도422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강도·보호감호][공1983.12.15.(718),179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보호감호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1년

5. 대법원 1981. 5. 26. 선고 81도1344 판결
  [살인ㆍ살인미수][공1981.7.15.(660),13997]
   살인 살인미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1년

6. 대법원 1971. 3. 31. 선고 71도212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19(1)형,133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